요즘 뉴스에서 트럼프와 "관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현하고 있으며, 기존의 무역 협정을 흔들고 있다.
그렇다면 "관세"란 정확히 무엇이며, 관세가 높아지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늘 이 문제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한다.
관세란 무엇인가?
관세(關稅)는 국가 간에 물건이 오갈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제품을 수출하면, 미국 기업은 이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된다. 이때 미국 정부가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은 한국 제품을 구매할 때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즉, 관세는 수입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며, 최종적으로는 수입하는 기업(바이어)이 부담하는 것이다.
관세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트럼프 같은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미국은 다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 수입국 기업(미국)의 부담 증가
-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비용이 더 많이 든다.
- 그 결과, 미국 기업은 한국 제품을 덜 사거나, 대체 제품(예: 자국 제품)을 찾으려고 한다.
2. 한국 기업의 수출 감소
- 수입국 기업이 부담을 느끼면 한국 제품의 수출이 줄어든다.
-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3. 전반적인 경제 위축
- 수출이 줄어들면 기업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이는 고용에도 영향을 준다.
- 특히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글로벌 무역 환경이 나빠지면 국내 경제도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1기 때 실제로 일어난 일
트럼프는 2017~2021년 동안 미국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이미 여러 차례 관세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중국과의 무역전쟁: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 → 중국도 보복 관세 → 글로벌 무역 위축
- 철강·알루미늄 관세: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철강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 → 한국 철강업계 타격
- 한·미 FTA 재협상: 한국 자동차 수출 관련 조건을 미국에 유리하게 수정
트럼프 2기 관세 정책과 최근 이슈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최근 미국의 무역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는 다시 한 번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조항을 재협상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관세 정책에 서명했다. 캐나다·멕시코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북미 지역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단 한 달간 유예된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보호무역 조치가 아니라 USMCA 재협상을 압박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USMCA는 6년마다 검토되지만, 이번 조치는 기존 협정과 별개로 조기 재협상을 유도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재점화하며 추가적인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정부는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6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무역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멕시코 공장을 통한 미국 수출 비용 증가
- LG, 삼성 등 주요 기업들은 멕시코에 생산 공장을 운영 중
- 미국으로 수출하는 많은 전자제품과 가전제품이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출하됨
- 멕시코에 부과된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 바이어들이 한국 기업에 단가 인하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음
- 멕시코 공장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한국 기업이 새로운 생산 거점을 찾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음
2. 미국 시장 판매 감소 가능성
- 멕시코에서 생산한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될 때 비용이 증가하면, 결국 미국 내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올라가게 됨
-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LG, 삼성 등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위험이 있음
- 이로 인해 미국 내 매출 감소 및 전체적인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결국,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은 단순히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연결된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결론 및 전망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한·미 FTA를 포함한 여러 무역 협정이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이 다시 한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 수출기업들은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미국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한국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는 촘촘히 연결되어 있으며, 한 나라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